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법률, 플랫폼 생태를 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유튜브 저작권·노란딱지, 명예훼손과 악플, 협찬·뒷광고 표시광고법, 초상권·사생활 침해, BJ 방송 사고, 소속사·MCN 분쟁 — 크리에이터 사건은 플랫폼 약관과 콘텐츠 맥락을 정확히 읽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크리에이터 사건을 실무 레벨로 검토합니다.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법률 인사이트 30선
실제 판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정리한 크리에이터 법률 해설입니다. 각 글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 법조문과 판례를 함께 안내합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저작권 경고는 플랫폼 내부 조치일 뿐, 한국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경고를 받으면 사용 분량과 맥락을 검토해 공정이용 여지를 따지고, 권리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히 보기 →뒷광고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뒷광고로 신고당해도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은 광고주이고 크리에이터 본인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광고주의 구상권이나 계약 위반 청구는 별개이므로, 협찬 계약서와 지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악성댓글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악성댓글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록을 빨리 보전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추적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MCN 전속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방법
MCN 전속계약은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정산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면 감액을 다툴 수 있어, 계약서 분석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같이 만든 유튜브 수익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 운영한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한쪽이 독차지하면, 동업 약정의 내용에 따라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내 영상을 누가 무단으로 퍼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가 만든 영상을 누가 무단으로 퍼가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빠르게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며 침해 화면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협찬사가 광고 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협찬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으면, 광고 계약 위반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하면 플랫폼 복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로 침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사이버렉카가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이버렉카가 허위 사실로 영상을 만들어 공격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상과 확산 경로를 빠르게 보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됐다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그 외에는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유포 경로를 빠르게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인터넷방송으로 음란한 영상을 송출하면 처벌받나요
유료 시청자만 입장시킨 비공개 방송이라도 음란한 영상을 송출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풍선 같은 유료아이템을 받고 성적인 방송을 한 BJ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출연자가 청소년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자세히 보기 →BJ가 소속사를 비방하는 폭로방송을 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BJ가 소속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이른바 폭로방송을 하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격방송을 한 BJ들에게 위자료 지급과 전속계약 위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은 사정에 따라 감액됩
자세히 보기 →학원이 출신 연예인 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배상받나요
연기학원 같은 사업체가 출신 수강생의 성명과 초상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무단 사용을 인정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우리 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
자세히 보기 →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모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체가 모델의 성명이나 사진을 계속 쓰면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이 원래 모델료만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용 범위와 기간을 따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이 끝났는데 내 출연 영상을 유튜브에서 못 내리나요
제작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곧바로 가처분으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주된 가치가 초상이 아니라 정보에 있고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된 경우 게시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안 주는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이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산자료 미제공과 활동 지원 부재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리합니
자세히 보기 →앱 출시가 미뤄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멈췄는데 비용을 돌려받나요
광고주가 앱 출시를 늦추거나 서비스를 종료해 마케팅 대행사가 용역을 다 끝내지 못한 경우, 광고주는 이미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며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못 한 원인이 광고주에게 있으면 대행사는 오히려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자세히 보기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를 떠나면 잔여기간 수익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소속사 계약을 떠나는 크리에이터에게 잔여 계약기간의 월평균 수익을 모두 곱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전까지의 미정산 수익분배금과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 위약금과 정산을 나
자세히 보기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끝내면 위약벌을 물게 되나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소속사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끝내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그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때 잔여기간 매출에 연동된 위약벌을 물 수 있으나, 법원이 과다하다고 보면 감액합니다. 이 글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자세히 보기 →퇴사한 직원이 나온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회사가 직원을 홍보모델로 세워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그 직원이 퇴사한 뒤까지 영상을 계속 쓰려면 별도의 초상권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속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콘텐츠 수익 분배 다툼까지 함께 정리합
자세히 보기 →노래방 반주 음원을 콘텐츠 영상에 무단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노래방 반주 음원을 만든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크리에이터가 이용허락 없이 반주 음원을 영상에 넣어 플랫폼에 올리면 전송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액은 음원이 수익에 기여한 비율만큼만 산정됩
자세히 보기 →인플루언서가 소속사 계약을 도중에 끊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끊으면, 소속사가 계약 기간이 유지됐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전속적 요소가 다소 약하더라도 단순 위임이 아니라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자유로
자세히 보기 →BJ 전속계약에 위약벌이 너무 과하면 무효가 되나요
인터넷 방송 BJ 전속계약에 한쪽에게만 거액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거부권은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당한 조항이 쌓여 있으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J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자세히 보기 →BJ가 방송에서 동료 BJ를 폭로하고 협박하면 배상받나요
BJ가 다른 BJ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환불을 요구하고, 실제 방송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방송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히 보기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욕설을 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진행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민사상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은 보호되며,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때에 한해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 그 경계와 대응 방법을 정리
자세히 보기 →BJ가 방송 횟수를 못 채우면 기획사에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전속계약을 맺은 BJ가 약정한 방송 횟수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에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 기획사가 지원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하고, BJ가 요청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
자세히 보기 →다른 BJ를 방송에서 비방하고 협박하면 처벌받나요
인터넷방송에서 다른 BJ를 음란물 유포자로 비방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이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상대가 일부 도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그
자세히 보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노출 방송을 하면 처벌받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동작을 반복하는 방송을 송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글에서 실제 판례와 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BJ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면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BJ 전속계약에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특정 조항만 무효로 보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는지, 정산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정
자세히 보기 →인플루언서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끊으면 배상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소속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처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약 3,957만 원의 연대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
자세히 보기 →크리에이터 분쟁, 지금 검토받으세요
크리에이터 사건은 초기 콘텐츠 정리와 플랫폼·권리자 대응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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