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도 전속계약상 방송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에 주당 방송 횟수와 회차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BJ는 이를 지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바꾸더라도 사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획사가 준 지원금은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에 반환 조항이 있고 BJ가 요청해 받은 지원금이라면 반환 대상입니다. 본 판례는 계약지원금·성형수술 지원금·월세 지원금 합계 5,840만 원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BJ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획사가 임의로 쓴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예정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그대로 다 물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합니다. 본 판례도 계약상 5,000만 원으로 정한 예정액을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어느 계약서가 기준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서명·날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하며, 내용이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예외 사정은 별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사에 불리한 강요가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쉽게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BJ는 위약벌·상표권 조항이 불공정해 민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양식을 따른 점 등을 들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59430 판결(2025년 6월 26일 선고)은 BJ를 관리하는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맺은 BJ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소, BJ가 노출 강요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BJ가 주 5회·회차당 4시간의 방송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계약지원금·성형수술 지원금·월세 지원금 합계 5,840만 원의 반환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1,000만 원으로 감액해 합계 6,84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BJ가 요청하지 않은 포인트 지원금 반환 청구와 노출 강요를 이유로 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분쟁이 예상되면 계약서 원본과 개정 이력, 지원금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방송 휴식의 정당한 사유(진단서·입원 기록)와 사전 통보 여부를 메신저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③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매출 기여·기획사의 묵인 등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해 감액을 다툽니다. ④ 본소·반소가 함께 걸리는 경우 청구별로 입증 전략을 분리해 설계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MCN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 문언 그 자체가 승패의 출발점입니다. 본 판례처럼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경우, 나중 계약서가 불리하더라도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문언대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개정 계약서는 서명 전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손해배상예정액은 계약서에 큰 금액이 적혀 있어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하므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매출 기여나 기획사의 묵인 같은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획사 입장에서는 지원금 반환 조항과 요청 경위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