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전속계약은 어떤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나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핵심 근거입니다.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거론되지만, 다수 상대방과 반복 거래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이 실제로 무효로 인정되나요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계약이 정상 종료된 뒤에도 2년간 모든 플랫폼에서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진 어떤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게 한 조항도 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무효로 평가됩니다.

조항 하나가 무효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무효 조항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없이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면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일부 무효가 곧 전부 무효는 아닙니다.

기망당했다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무엇을 입증하나요

계약을 깨려는 사람이 신뢰관계 파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았다'거나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녹취·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유지되면 정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남으면 그 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도 유효하므로,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정산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산금을 다투려면 계약 자체의 무효나 적법한 해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0129 판결(2022년 2월 18일 선고)은 성인 인터넷방송 1인 크리에이터(BJ)로 활동하던 원고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과 정산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 후 2년간 모든 플랫폼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과, 신뢰관계가 훼손된 어떤 경우에도 해지를 못 하게 한 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들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전속계약 전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망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전속계약서 전 조항을 검토해 활동 제한·해지 제한 등 무효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먼저 가려냅니다. ② 기망이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려면 녹취·메시지·정산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신뢰관계 파괴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③ 해지 통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도달 시점을 보전합니다. ④ 계약 전부 무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법한 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분쟁은 '불리한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기대하고 소송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해 둔 분야이지만, 개별 계약은 그 기준과 달리 작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137조 단서를 적용해 무효 조항만 도려내고 나머지 계약은 살려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장기간 방송을 금지하거나 해지권을 전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실만으로 정산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기망이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다면 녹취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신뢰관계 파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