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개인방송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영상의 유통을 금지하는데, 가슴을 노출하고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실시간 방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송하는 BJ 본인만 처벌되나요, 운영자도 처벌되나요

방송한 사람과 운영자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송장비와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한 운영자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방송하지 않았더라도 역할을 분담해 음란방송 사업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함께 집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출연자가 18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해 노출방송을 하게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정통망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경합범 가중의 기준이 됩니다.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고, 사회봉사·성범죄 방지강의 수강명령, 범행에 쓰인 장비 몰수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없었으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출연을 강요하지 않은 점, 수익을 출연자와 나눈 점, 실제 성행위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단속하는 영역이므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358 판결(2013년 5월 1일 선고)은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 회사 대표가 BJ들을 고용해 노출방송을 진행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표는 방송장비와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으며, BJ들은 불특정 남성 회원을 상대로 44회에 걸쳐 음란방송을 송출했습니다. 특히 18세 청소년을 성년 명의로 접속하게 해 27회 음란방송을 하게 하고 약 2,223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정통망법 위반(음란물 유포)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범죄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출석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으면 즉시 방송 캡처·수익 정산 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② 노출 수위, 방송 횟수, 출연자 연령 인식 여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혐의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③ 강요가 없었던 점, 수익을 분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자료로 입증합니다. ④ 출연자 연령 확인 절차와 인식 정도를 다투어 아청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인터넷 개인방송 음란물 사건은 운영자가 '나는 직접 방송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비·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나눴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출연자 연령입니다. 청소년인 줄 알면서 성년 명의로 접속하게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져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집니다. 초기에 노출 수위·횟수·연령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강요 없음과 수익 분배 같은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