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유료방송도 공연음란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유료아이템을 낸 사람만 입장시켰더라도 수백 명이 동시에 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음란한 행위를 한 BJ는 형사책임을 집니다.

음란한 영상을 인터넷으로 내보내면 어떤 죄가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인터넷방송 송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연자가 청소년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크게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 전시를 처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합23 사건에서 청소년임을 안 BJ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신체를 동의 없이 찍어 방송하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부각해 촬영하고 실시간 송출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 위반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같은 조 제3항으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출연만 하고 방을 만들지 않았으면 책임을 면하나요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방을 개설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을 직접 부르고 성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단순 출연자가 아니라 음란물 제작·전시의 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정범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음란 인터넷방송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이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신고 시 차단·수사로 이어집니다. 피해 영상이 퍼졌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합23 판결(2016년 6월 2일 선고)은 인터넷방송 BJ 두 명이 청소년인 출연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유료아이템을 선물한 약 380명의 시청자에게 비공개 방송으로 송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 아청법 제11조 위반 등을 적용해 한 명에게 징역 1년 6월, 출연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던 다른 한 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출석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으면 송출 영상·채팅 기록·정산 내역의 삭제·훼손을 막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본인의 역할이 기획·송출의 정범인지 단순 출연인지를 가르는 사정을 자료로 구분합니다. ③ 출연자의 연령 인식 여부, 영리 목적 유무를 조문별로 검토해 법리를 구성합니다. ④ 초범·치료 이력·반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모아 수사 단계부터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인터넷방송 음란 사건은 '유료 회원만 봤으니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45조의 공연성은 회원제 여부가 아니라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되어, 비공개 방송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출연자가 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까지 됩니다. 방을 만들지 않고 출연만 했어도 청소년을 직접 부르고 성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된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