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어떤 죄가 되나요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합성된 허위 영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므로 어느 경우든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영상이 게시된 URL과 화면, 게시 시각, 어디로 퍼졌는지 유포 경로를 즉시 캡처해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합니다. 삭제 지원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피해 확산을 최대한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빠르게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영상이 올라간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사이트에 흩어진 영상을 더 체계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빠르게 재유포되고 있다면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게시 자체를 막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와 함께 초상권·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신적 피해가 큰 사안인 만큼 위자료 산정에도 그 점이 반영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J씨는 본인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J씨는 영상과 유포 경로를 캡처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과 사이버수사대 고소를 병행했으며, 추적된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발견 직후 유포 경로를 꼼꼼히 캡처해 둔 덕분에 영상이 옮겨 다니며 재유포되는 경로까지 추적해 삭제를 이어 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J씨는 수사와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응 전략

① 영상의 URL과 화면, 게시 시각, 유포 경로를 발견 즉시 캡처해 수사와 삭제에 쓸 자료로 보전합니다. ②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해 여러 사이트의 영상을 체계적으로 내립니다. ③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해 가해자 추적과 형사 수사를 진행합니다. ④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피해를 회복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딥페이크 피해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한 번 퍼지면 여러 사이트로 옮겨 다니며 재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캡처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며, 그 밖의 딥페이크 영상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처벌과 피해 회복이 모두 이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