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상을 퍼간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접 기획하고 촬영·편집한 영상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 영상을 복제해 다른 곳에 올리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 원작자나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사전 이용 허락이 없었다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출처 표기는 허락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퍼간 영상을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침해자에게 직접 삭제와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통보를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상을 내리게 하는 동시에 침해 사실을 보여 주는 화면, URL, 조회수를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영상이 삭제되면 손해를 산정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보전이 우선입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권리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권리자의 실제 손해 가운데 입증이 쉬운 기준을 골라 청구합니다. 침해 영상의 조회수와 광고 수익, 무단 게시가 이어진 기간이 금액 산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침해 기간이 길고 수익화가 활발했을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침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게시자가 익명이어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게시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영리적·반복적 침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사이버수사대가 접속 기록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때부터 삭제 요구를 넘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크리에이터 F씨는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 다른 채널에 무단 게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F씨는 침해 화면을 캡처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사실조회로 침해자를 특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 침해 영상의 수익 상당액을 회수했습니다. 발견 즉시 조회수와 게시 기간을 캡처해 둔 덕분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F씨는 이후 영상에 워터마크를 넣고, 채널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도용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대응 전략

① 침해 영상의 화면, URL, 게시 시각, 조회수를 발견 즉시 캡처해 손해 산정 자료로 보전합니다. ②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침해자에게 직접 중단을 통보합니다. ③ 침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법원 사실조회나 형사 고소로 신원을 특정합니다. ④ 통상 이용료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발을 막습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영상 도용 대응의 핵심은 침해 증거를 얼마나 빨리 보전하느냐입니다. 침해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영상을 곧바로 내리고 흔적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용을 발견한 즉시 화면과 URL, 조회수까지 캡처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삭제 요청만으로 절차를 끝내면 도용은 쉽게 반복됩니다. 영리적이거나 반복적인 도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 가는 것이, 같은 침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