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계약의 위약금 조항도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여러 크리에이터와 같은 양식으로 맺는 계약이라면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며,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위약금 부담이 한쪽에만 집중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잔여기간 수익을 곱한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보나요

위약금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위약벌이고, 그 금액이 해지 직전 6개월 월평균 수익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면 부담이 지나치게 큽니다. 이 사건 조항은 크리에이터에게만 적용되고 손해배상 의무까지 따로 남겨, 법원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면 법원이 적당히 깎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되면, 그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해 위약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무효인 위약금 조항에 근거한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못 받아도 미정산 수익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도 계약 해지 전까지 발생한 수익은 약정한 분배비율대로 정산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채널 수익 계정을 무단으로 옮겨 수익을 직접 받았다면, 소속사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 계정을 무단으로 바꾸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계약 위반으로 해지를 부른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시정 요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익 계정을 바꾸고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다만 채널 성장에 크리에이터 본인의 기여가 크면 법원이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845 판결(2024년 1월 25일 선고)은 학생 먹방 채널을 운영하던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사이의 위약금·정산 분쟁입니다. 크리에이터가 2021년 2월 소속사와 상의 없이 채널의 광고 수익 수령 계정을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속사는 계약상 위약금 약 4억 7,96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잔여 계약기간의 월평균 수익을 곱하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에 따라 무효라며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해지 전까지의 수익분배금 43,947,928원과 해지 이후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인정해, 채널 성장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기여를 고려한 60% 책임 제한을 거쳐 손해배상금 99,880,651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소속사 계약 분쟁이 시작되면 계약서 원본, 위약금·수익분배 조항, 다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서 양식 동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위약금 조항이 한쪽에만 부담을 지우는지, 손해배상과 중복되는지를 분석해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 무효 주장을 구성합니다. ③ 채널 수익 내역과 정산 기록을 월별로 정리해 미정산 분배금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④ 채널 성장에 대한 크리에이터 본인의 기획·촬영 기여를 자료로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다툽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를 떠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잔여 기간 수익을 곱한 거액의 위약금입니다. 그러나 소속사 계약이 여러 크리에이터에게 같은 양식으로 쓰인 약관이라면, 한쪽에만 과중한 위약금을 지우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무효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전까지의 수익은 분배비율대로 정산해야 하고, 시정 절차 없이 수익 계정을 무단 변경하는 식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반대로 채널 성장에 본인의 기여가 컸다면 그 점이 책임 제한 사유가 됩니다. 위약금·정산·손해배상을 분리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